2017년 1월 31일 화요일

JTBC 최순실 태블릿PC 조작과 검찰 압수절차의 위법성

기사원문 : http://www.mediapen.com/news/view/229979

국정농단 핵심물증·대통령 탄핵 시발점…"증거가 조작되었다면?"
편집국 기자 | 2017-01-31 12:00

JTBC의 태블릿 조작과 검찰 압수절차의 위법

JTBC는 2016. 10. 24. 최순실의 태블릿pc를 처음 보도하였다. 그 태블릿 안에는 200여개의 국가기밀 파일이 들어있다고 했고, JTBC의 보도 이후, 모든 언론은 대통령이 사교에 빠져 무당같은 사람의 지시에 놀아난 것으로 보도했고, 최순실이 온갖 국가기밀문서를 보고받고 대통령에게 지시를 내린 것처럼 보도했다. JTBC의 태블릿PC가 국정농단의 증거로 제시되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시발점이 되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200여개의 국가기밀이 들어있다는 태블릿PC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검찰은 실물을 내놓지 않고 있고, 태블릿PC를 검증 및 감정하자는 요구에 대해 검찰, 특검, 언론은 온갖 핑계를 대며 이를 회피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마저 태블릿PC를 감정한 감정결과보고서 송부촉탁요청에 대해 감정결과보고서 존재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이유 등으로 증거채택을 보류하더니, 1월 17일에는 태블릿PC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작성한 목록에 대해 증거채택을 하지 않겠다고 함으로써 헌재 탄핵심판절차에서 태블릿PC에 대한 검증 여지를 없애 버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역시 허위거짓보도에 대한 심의요청을 받은 지 한 달이 넘었지만, 탄핵심판 이후에 심의를 하겠다며 심의를 미루고 있고, 지난 19일 애국시민들이 방통위 위원장 면담을 요청하였지만, 방통위원장은 연락을 끊고 잠적하기까지 하였다. 현재 어느 누구도 국정농단의 증거이자 대통령 탄핵의 시발점이 된 JTBC 태블릿 조작여부를 밝히려고 하지 않고 그냥 덮으려고만 한다.  

검찰은 최순실을 기소할 때, 최순실의 것이 분명하다고 했던 태블릿PC를 증거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최순실의 변호인이 태블릿PC 감정을 요청했지만, 검찰의 거부 등으로 증거채택이 되지 않았다. 다만, 정호성 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기소할 때, 태블릿PC안에 들어있던 파일 중 3개의 출력물을 증거에 포함시켰는바, 정호성 비서관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태블릿PC에 대한 감정이 진행되고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

아래에서는 먼저, 일반론으로 디지털 증거의 성격과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살펴본 후, JTBC의 태블릿PC 입수경위에 대한 허위보도와 JTBC 보도화면을 통해 드러난 태블릿PC 조작행위를 지적하고, 증거능력 유무를 살펴보겠다. 또한 검찰의 압수수색과정에서 영장주의 위반과 디지털 증거 압수지침을 위반하였는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JTBC 태블릿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을 부정해야 하는지 판례검토를 통해 살펴보겠다.  

1. 디지털 증거에 대한 일반론

가. 디지털 증거의 성격

디지털 증거는 ①원본과 사본 구분의 곤란성, ②변개의 용이성, ③익명성, ④대량성, ⑤전문성, ⑥비가시성·비가독성, ⑦네트워크 관련성 등의 특징을 가진다. 이 중, 이번 JTBC 태블릿 조작 사태와 관련된 주요특징은 “변개의 용이성”과 “익명성”이다.

“변개의 용이성”이란 디지털 정보에 대한 수정 및 삭제 등 편집이 용이하다는 것으로 이러한 점 때문에 디지털 정보는 지체없이 신속하게 수집할 필요가 있고, 디지털 포렌식1) 절차를 통하여 수집된 증거가 변경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

“익명성”이란 일반문서와 달리 컴퓨터에 있는 정보들은 작성자의 서명에 의한 확인이 불가능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누구에 의해 만들어진 정보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전자우편의 경우 작성자(ID 소지자)가 실제로 해당 전자우편을 작성하여 보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특히 사용된 컴퓨터가 소유자뿐만 아니라 타인이 사용하기 쉬운 상태에 있는 경우에 타인이 해당 기기를 사용하여 작성한 정보이거나 타인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시판에 명예훼손이나 음란물을 게재한 경우 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익명성 때문에 접속정보, IP주소 추적 등 관련 정보를 분석할 능력이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특검은 장시호로부터 입수한 제3의 태블릿(8월 출시모델을 7월부터 사용한 것이라 함)이 최순실의 것이라는 근거로 이메일 접속사실을 언급했는데, 타인이 최순실의 아이디로 접속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그것만으로는 최순실의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익명성).

나.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을 위한 요건

일반적으로 디지털 증거를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집절차의 적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① 동일성 내지 무결성, ② 진정성, ③ 신뢰성, ④ 원본성 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이 중 디지털 증거에 특유한 증거능력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판례2)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① 동일성 내지 무결성과 ③신뢰성이다.

‘동일성 내지 무결성’은 디지털 증거는 다른 증거와는 달리 변개의 용이성으로 말미암아 최초 증거가 생성되어 저장된 매체에서 법정에 제출되기까지 변경이나 훼손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실무상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의 증거 수집 및 분석 규정’(대검찰청 예규 제805호)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대검찰청 예규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겠다.

‘신뢰성’은 디지털 증거는 변조가 용이하고 의도적, 비의도적 조작에 취약하므로 신뢰성이 보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신뢰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의 신뢰성과 디지털 포렌식 도구와 방법의 신뢰성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다. 관련 대법원 판례

(1) 일심회 사건(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이 압수시부터 문건 출력시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한다. 특히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경우에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여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을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요건으로 꼽고 있다.

또한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처리·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하여 신뢰성 요건도 확보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2) 왕재산 사건’(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압수물인 컴퓨터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입력하여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압수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정, 즉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라고 하여 동일성 및 무결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러한 담보 방법으로 피압수, 수색 당사자가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의 해쉬(Hash)값이 동일하다는 취지로 서명한 확인서면을 교부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한 증명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대한 압수, 봉인, 봉인해제,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 등 일련의 절차에 참여한 수사관이나 전문가 등의 증언에 의하여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 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의 해쉬 값이 동일하다거나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최초 압수된 시점부터 밀봉되어 증거제출시까지 사이에 전혀 변경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증명하는 방법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왕재산 사건의 원심법원 및 대법원은 이적표현물 소지로 인한 찬양·고무의 점에 관한 증거로 제출된 MP3 파일에 대하여 압수 수색이 개시된 이후에 위 파일이 저장된 하드디스크에 접속한 흔적이 있고 그 접속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해명이 없다는 이유로 정보매체의 원본이 문건 출력시까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하여 증거능력을 부정한 바 있다.

2. 태블릿PC 입수경위의 문제점 및 JTBC의 태블릿PC 증거조작

가. 태블릿 입수경위의 문제점 

디지털 증거를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수집절차의 적법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JTBC 태블릿은 입수경위부터 불투명하다. JTBC가 태블릿을 입수한 경위에 대한 설명을 처음부터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서복현 기자는 2016. 10. 24. JTBC 뉴스프로그램에 나와 서복현 기자가 포함된 취재팀이 최씨의 행적을 추적했고 최씨가 사용하던 사무공간 가운데 한 곳에서 최씨측이 건물관리인에게 처분해 달라고 하면서 두고 간 짐들이 있었고 관리인의 양해를 구하여 그 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최씨의 PC를 발견했고 해당 PC에는 200여 개의 파일이 들어 있었다고 하였다. 태블릿의 입수 경위에 대한 서복현 기자의 이런 설명은 심수미 기자의 해명보도와 완전히 다르다. 

(2) 또한 2016. 10. 25.경 언론은 검찰관계자가 JTBC 취재진이 독일 현지에서 최씨 주거지 쓰레기통에 버려진 태블릿 PC 1개를 확보해 국내에 보내 온 것으로 보이며 최씨가 독일에서 집을 옮기면서 해당 태블릿 PC를 경비원에게 버리라고 줬는데 경비원이 이를 쓰레기통에 버린 것으로 추측된다고 발언한 것으로 보도하였습니다. 2016. 10. 25.경 심수미 기자가 독일 현지에 있었으므로 검찰관계자가 이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JTBC 취재진과의 의사 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3) 태블릿과 같은 작은 부피의 물건을 이사 가면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간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등의 비판이 일자, JTBC는 2016. 12. 8.자 자사의 뉴스룸 프로그램에서 태블릿PC 입수 경위를 번복하였는데, 10월 18일 더블루K 사무실 책상 위에서 태블릿PC를 처음 발견했고, 20일에 다시 가서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4) 그런데, JTBC 손용석 기자가 방송기자연합회보에 11월 28일 기고한 '제97회 뉴스부문 특별상_최순실 게이트_JTBC 특별취재팀 손용석 기자' 취재 후일담 칼럼에서 최순실이 쓰던 태블릿PC를 입수해 아지트에서 200여개의 파일을 분석한 내용을 상세히 서술하였는데, 이것은 JTBC의 위 해명보도와 정면으로 상충된다. 

손용석 기자는 전진배 사회2부장을 비롯한 팀원들과 상암동 아지트에 모여 200개가 넘은 파일의 흔적을 분석하는 작업을 한 후에 먼저 10월 19일 고영태 발언인 ‘회장(최순실)이 잘하는 건 연설문 고치는 것’을 토대로 보도한 뒤 반응을 기다렸는데, 청와대에서 ‘지금이 봉건시대냐’는 입장을 내놓자, 10월 24일 ‘대통령 연설문 수정’을 시작으로 최순실 파일을 본격 보도했다고 했다. 손용석 기자의 증언대로라면 JTBC는 최소한 19일 한참 이전에 태블릿PC를 입수, 전진배 사회 2부장이 중심이 되어 상암동 비밀 아지트에서 분석을 해놓고, 먼저 고영태의 ‘최순실 연설문’ 관련 보도를 내보내 청와대의 반응을 기다린 뒤, 청와대에서 부인하자, 10월 24일 태블릿PC 파일을 꺼내 집중 보도했다는 것이다. 손용석 기자의 설명대로, 19일보다 한참 전에 태블릿PC를 구했다면 그건 더블루K 사무실에서 구한 것일 수가 없다. 

또한 심수미 기자는 2016. 10. 25. 독일에서의 자신의 보도 내용에서 5일 전인 2016. 10. 20.에 독일에 도착했다고 했으므로, 10월 20일 더블루K 사무실에서 태블릿PC를 입수했다는 보도와 모순된다. 

JTBC는 10월 24일 보도 이후, 검찰에 위 태블릿PC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JTBC가 10월 19일 훨씬 전에 입수한 후, 검찰에 임의제출할 때까지 자체적으로 파일을 분석하는 등 긴 시간동안 가지고 있었다. 디지털 증거는 변개의 용이성 때문에 지체없이 신속하게 수집되어야 하는데, JTBC가 검찰에 제출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분석하는 동안 변개되어 동일성 내지 무결성이 훼손되는 등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JTBC 방송보도 화면에서 실제 조작되었다는 증거가 드러났는바, 아래에서 살펴보겠다.  

나. JTBC의 태블릿PC 증거조작 

(1) 외부 파일을 태블릿으로 무단 다운로드한 점

2016. 10. 26. JTBC가 방송한 동영상3)을 살펴보면, JTBC가 2016. 10. 18. 임의로 USB 등의 외부 저장장치로부터 파일을 태블릿으로 다운로드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 작년 10월 26일 JTBC가 방송한 보도 동영상 모습. 태블릿 외부 다운로드 표시창을 확인할 수 있다./사진=JTBC 뉴스룸 캡처

위 화면의 하단 상태표시바에 삼지창 형태의 마크가 있는데, 이것은 USB가 연결되었을 때 나타나는 마크이고, 아래 방향의 화살표가 2개 보이는데, 이것은 외부로부터 파일이 다운로드 되었을 때 나타나는 표시이다. JTBC가 디지털 증거로 사용될 태블릿을 입수하여 임의로 충전하고 USB 같은 외부 저장장치에 있는 파일을 임의로 태블릿으로 다운로드 하여 이동시켰다는 것이 화면상 명백하다. 디지털 증거는 최초 증거가 저장된 매체에서 법정에 제출되기까지 변경이나 훼손이 없었다는 무결성이 입증되어야 증거능력을 가지는 것인데, 위 화면을 볼 때 무결성은 부정되어야 한다. 

(2) 안드로이드 운영체계에서 반복 다운로드된 파일명으로 볼 수 없는 파일의 존재 

JTBC가 입수했다는 태블릿은 삼성의 갤럭시탭 SHV-E140S 이며, 그 운영체제는 구글의 안드로이드(Android)이다. 위 운영체제로 동일한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경우, 파일명은 원래의 파일명 다음에 (1), (2), (3),…… 이런 순서로 파일명이 자동적으로 입력되게 되어 있다(예; A(1).hwp, A(2).hwp, A(3).hwp…… 이런 식으로 파일명이 자동적으로 입력됨) 

한편, 애플의 태블릿인 아이패드(iPad)는 “iOS”를 사용하는데, 이 경우 동일한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파일명이 –1, -2, -3…… 형태로 자동적으로 입력되게 되어 있다. 

그런데, 검찰이 최순실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태블릿에 저장되어 있었다고 하는 파일들 중에는 애플 아이패드의 운영체제인 “iOS”를 사용하는 기기에서 반복하여 다운로드될 때 매겨졌다고 볼 수 있는 파일들이 여러 개 존재하고 있다. 2012. 8. 12. 14:31:09 작성되어 다운로드된 “육영수 여사 제38주기 추도식 인사말씀” 6개, 2012. 11. 30. 13:32:53 작성되어 다운로드된 “11일차 서울유세문” 5개, 2014. 3. 14. 08:51:50 작성되어 다운로드된 ‘드레스덴 연설문’ 5개의 파일명은 –1,-2,-3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 

따라서, 위 드레스덴 연설문을 비롯한 파일들은 검찰이 주장하는 갤럭시탭 SHV-E140S 로 다운받은 것이 아니라, “iOS”를 사용하는 아이패드 기기에 의하여 다운로드 받은 것으로 태블릿 내부 파일을 조작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3) 외부 저장장치에 있는 오방낭 사진을 태블릿 속에 있는 파일로 속인 점 

JTBC는 10월 25일자 뉴스보도에서 대통령 취임식을 끝낸 대통령이 광화문 광장에 있는 세종대왕상 앞에서 오방낭(오색비단으로 만든 복주머니)을 열고 그 속에 있는 메시지를 낭독하는 행사를 한 바 있는데, 오방낭 사진을 촬영한 지 1시간 정도 뒤에 최순실이 문제의 태블릿으로 그 사진을 열어보았다고 보도하면서 문제의 태블릿의 오방낭 폴더에 오방낭과 귀주머니 사진이 있다고 하였다. 아래 사진은 JTBC 보도영상4)에서 발췌한 것이다.   

   
▲ 작년 10월 25일자 JTBC 보도영상. 오방낭 관련 태블릿 폴더./사진=JTBC 뉴스룸

위 화면을 보면, 오방낭 사진 파일의 위치가 ‘컴퓨터 → … → (G:) → 오방낭’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USB 저장장치가 태블릿에 연결되어 있고, 그 USB는 G드라이브로 인식되고 있으며, G드라이브의 오방낭 폴더 안에 오방낭과 귀주머니 사진이 저장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JTBC는 위 오방낭 사진이 최순실의 태블릿 속에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위 보도당시 오방낭 사진은 태블릿에 설치된 내장메모리에 저장된 것이 아니고, USB 같은 외장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분명하다. 

JTBC는 태블릿에 있는 파일을 데스크탑PC의 대형모니터로 옮겨서 보여주었다고 한 바 있어, 데스크탑PC가 태블릿의 메모리를 외부저장장치로 인식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태블릿을 데스크탑PC에 USB 모드로 연결해서 경로명을 확인하면, ‘컴퓨터 → 갤럭시탭 → Tablet’으로 나타나게 되는바, JTBC가 보도 당시 태블릿을 데스크탑PC에 연결하여 태블릿 속의 오방낭을 보여주었다면, ‘컴퓨터 → 갤럭시탭 → Tablet →오방낭’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따라서, JTBC는 오방낭 파일을 보도할 당시, 그 파일은 태블릿 저장메모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USB 같은 외부 저장장치에 있었던 것이 명백하다. 

다. 증거능력 여부 

디지털 증거는 다른 증거와는 달리 변개의 용이성으로 말미암아 최초 증거가 생성되어 저장된 매체에서 법정에 제출되기까지 변경이나 훼손이 없었다는 무결성이 입증되어야 증거능력을 가지는 것인데, JTBC의 보도화면에서 변개된 흔적이 나타났으므로 무결성 요건 결여로 JTBC 태블릿과 태블릿 속에 들어있는 파일들은 증거능력이 없다. 


3. 검찰의 태블릿 압수과정의 위법 

가. 영장주의 위반 

검찰 관계자는 2016. 10. 24. 19:30경 JTBC 조택수 기자로부터 최순실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태블릿을 임의제출 받아 압수하였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에서 ‘사법경찰관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임의제출물은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임의제출받을 경우에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도 폭처법위반(집단흉기등 상해) 사건에서 경찰관이 피고인 소유의 쇠파이프를 피고인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발견하였으면서도 그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피해자로부터 임의로 제출받는 형식으로 위 쇠파이프를 압수한 후 압수물의 사진을 찍어 증거로 제출한 사안에서,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선언한 영장주의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0092 판결).  

그렇다면, JTBC가 태블릿PC의 소지자 또는 보관자5)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교도관이 직무상 위탁받아 소지․보관하는 물건인 재소자 작성의 비망록을 수사기관이 압수하는 절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기타 법령에서 특별히 절차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검사가 교도관으로부터 그가 보관 중이던 피고인의 비망록을 뇌물수수 등의 증거자료로서 임의제출받아 압수한 경우 당해압수절차가 피고인의 승낙이나 영장 없이 행해졌더라도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은 없다”고 판시하여(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도1097 판결),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적법하게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었다면 적법한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영장없이 임의제출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 
  
하지만, JTBC는 이 사건 태블릿PC를 소유자로부터 적법하게 위탁받은 것이 아니라 절취한 것이기 때문에 소지 또는 보관 자체부터 위법하다. 형법은 범죄로 인하여 얻은 물건을 몰수하게 하고(형법 제48조 제1항), 형사소송법도 압수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하고 있어(형사소송법 제134조제1항), 범죄행위로 물건을 취득한 자는 이를 소지하거나 보관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ITBC는 태블릿PC의 소지자 또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하므로 검찰은 임의제출물을 압수할 때 압수영장을 발부받아야 하고, 영장없이 태블릿PC를 압수한 행위는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라 본다.  


나. 디지털 증거 압수지침 위반

검찰은 디지털 증거에 대해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의 증거 수집 및 분석 규정(대검찰청 예규 제805호)’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검찰은 JTBC 태블릿PC 압수시 위 예규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의 증거수집 및 분석규정(대검 예규 제805호)’의 주요내용

위 예규에 의하면, 디지털증거의 수집, 분석 및 현출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지침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제2조), 디지털증거는 압수, 수색, 검증한 때로부터 법정에 제출할 때까지 훼손 또는 변경되지 않아야 하며(제4조) 그 수집 및 분석 과정에서 이용된 도구와 방법의 신뢰성이 유지되어야 하고(제5조),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들 중 검찰총장이 임명하며(제6조), 디지털증거의 압수 수색은 이러한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이 하도록 하고 있다(제13조). 

압수의 목적물이 정보저장매체인 경우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사하여 압수하여야 하고(제15조 1항 본문), 이 경우 압수 수색의 대상자 또는 책임자(이하, ‘책임자등’이라 합니다)를 참여시키고 압수 수색한 디지털 증거에 대하여 해쉬값(Hash Value)을 생성하여 책임자 등의 확인·서명을 받아야 하고 그 확인서에는 확인서 작성일시, 장소, 정보저장매체 등의 종류 및 사용자, 해쉬값, 확인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확인자와 피압수자의 관계, 기타 진정성, 무결성, 신뢰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제15조 3항).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책임자 등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할 수 있고(제15조 1항 단서), 이 경우 예규에서 정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압수물 확인지를 작성한 다음 압수 대상 정보저장매체 등에 부착하여 책임자 등의 확인 서명을 받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압수물 봉인지를 이용하여 봉인한 후 책임자 등으로부터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제15조 4항). 

이렇게 정보저장매체를 압수 수색하는 경우 대상 정보저장매체 등의 봉인을 해제한 후 이에 기억된 정보에 대하여 이미지 파일로 복제하여 이를 ‘디지털수사통합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대상 정보저장매체 등은 재봉인하여 지원요청자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제19조 제1항) 이 경우 책임자 등 참여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고 참여한 경우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제19조 2항). 정보저장매체 등의 봉인 해제, 이미지 파일로 복제, ‘디지털수사통합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과정은 사진을 촬영하는 등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 무결성, 신뢰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20조). 디지털 증거의 분석은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이 분석에 적합한 장비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행하여야 하고 디지털 증거의 분석은 ‘디지털수사통합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이미지 파일로 하여야 한다(제22조 1항).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디지털 증거에 대한 분석을 종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제23조 제1항). 

(2) 검찰의 디지털증거 압수절차 위반 및 포렌식 분석보고서 미제출  

위 내용을 요약하면, ①디지털 증거 중 파일을 특정하여 압수할 때는 그 자리에서 해쉬값을 구하고 이미징 파일의 해쉬값을 구하여 동일함을 피압수자에게 보이고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②이 사건처럼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저장매체(태블릿PC)를 압수하는 경우, 바로 현장에서 봉인하고 피압수자 또는 제출자로부터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하며, 봉인을 해제한 후 이미지 파일로 복제하여 이를 디지털수사통합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이 때 피압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고, 봉인해제, 이미지파일 복제, 등록과정은 사진으로 촬영하여야 한다. ④등록된 이미지 파일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하고, 분석을 종료하면 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런데, 정호성의 수사기록을 보면, 검찰은 위 예규를 위반하여 압수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태블릿을 임의제출받은 경우 즉시 압수조서를 작성하고, 압수물에 대한 압수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해야 하는데, 정호성 사건기록에 나타난 압수조서는 임의제출 후 무려 4일이나 지난 2016. 10. 28.경에야 작성되었다. 이러한 압수 절차는 정상적인 압수절차가 아니다. 과연, JTBC 보도대로 2016. 10. 24.에 임의제출한 것이 맞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둘째, 검찰은 압수 당시 즉시 봉인하고 해쉬값을 구하여야 하고, 봉인 해제, 이미징 절차를 밟아 ‘디지털통합수사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포렌식 수사 결과를 소정 양식의 분석 보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수사기록에 이에 대한 아무런 기록이 없다. 검찰은 2016. 12. 8.자 언론보도에서 태블릿pc를 대상으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벌인 결과, 기기 속에 저장된 위치 정보가 실제 최순실의 동선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며 최순실 pc가 분명하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한 것이 분명한데, 왜 분석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것인지 의아하다.    

3)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이 용이함에도 분석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검찰은 최순실을 기소할 때, 최순실의 것이라는 태블릿PC와 분석보고서 둘 다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고, 정호성 비서관에 대해서는 태블릿PC 속에 들어있는 파일 출력물 3개를 증거로 제출하였을 뿐, 분석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 

지난 해 5. 29.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6)이 개정되면서 디지털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을 보다 쉽게 인정할 수 있게 되었는데, 형사소송법 개정 전에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이메일이나 컴퓨터 파일 작성을 부인하면 증거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법 개정으로 인해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하더라도 디지털 전문가의 감정결과를 법원에 제출하고 전문가의 법정 증언을 통해 증거로 쓸 수 있게 되었다. 검찰 발표대로 최순실의 것이 확실하다면 최순실이 내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더라도 포렌식 분석보고서를 제출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전문가가 법정에 출석하여 최순실의 것이 맞다고 증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검찰이 분석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이유는 태블릿pc 분석보고서를 공개하면 안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아마도 추측컨대, 분석보고서에 ‘실제 사용자가 최순실이 아니라거나 실사용자가 누구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는 분석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4. JTBC 태블릿PC와 위법수집증거  

우리 형사소송법은 2007. 6. 1. 법개정시 제308조의2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하여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명문화하였다. 또한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판결(제주도지사 사건)을 통하여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과 그에 기하여 2차적으로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도 배제하는 ‘독수독과(fruit of poisonous tree)’이론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판시를 하였다.

가. 영장주의를 위반한 위법수집증거 

전술한 바와 같이, 임의제출물이라 하더라도, JTBC는 태블릿PC를 절취한 자로서 적법한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니므로, 검찰이 이를 압수할 때는 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검찰은 영장없이 태블릿PC를 압수하였으므로 압수물은 형소법 제308조의2에 의거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그에 터잡아 획득한 태블릿 속에 저장되어 있는 디지털 정보와 이를 출력한 문서도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 

나.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문제 

(1) 문제점

JTBC가 2016. 12. 8. 해명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JTBC는 2016. 10. 20.경 더블루K 사무실에서 태블릿PC를 절취하였다고 한다. 즉, JTBC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증거물인데,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의 적용범위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2)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을 부정한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5. 2. 9. 선고 2014노2820 판결은, 빅데이터 업체가 트위터 정보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수사기관이 위 트위터 정보 중 일부를 발췌하여 제출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한바 있다[이 사건의 상고심에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으나, 위 증거능력 부분에 대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5도2625판결)].

위 판결은 사인(私人)이 수사기관에 증거를 임의로 제출한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 경우, 그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법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위 판결은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와 같은 명문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사인이 법에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판결로 빅데이터 업체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자체가 적법해도 정보 수집 목적에 위반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위법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한 것이다.

(3) 증거능력을 인정한 판례 

●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584 판결은 <절취한 업무일지를 피해자측이 사문서위조 등 사건의 증거로 제출한 사건>에서 “피고인을 형사소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증거이므로 설령 제3자에 의하여 절취된 것으로서 소송사기 등의 피해자측이 이를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는 이를 범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고, 이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사생활 영역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수인하여야 할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3990 판결은 <고소인이 주거를 침입하여 얻은 간통증거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수집한 후 수사기관에 제출한 혈흔이 묻은 휴지들 및 침대시트를 목적물로 하여 이루어진 감정의뢰회보에 대해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증거이고 공익실현을 위해서 위 감정의뢰회보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주거의 자유나 사생활의 비밀이 일정 정도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수인하여야 할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한다. 

(4) 판례분석 및 본 사안의 검토

1) 사인이 제3자인 경우, 이익형량없이 배제법칙 적용 

사인의 위법수집증거와 관련하여 과거 대법원 판례는 기본권보호이익과 형사소추의  이익을 비교형량하는 방법을 택하였는데, 대체로 형사소추의 이익을 우선시하였다7). 이는 증거를 수집한 사인이 피고인을 고소한 당사자로서 피고인과 적대관계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증거확보 및 형사소추의 필요성이라는 공익이 강조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서울고등법원 판례는 증거를 수집한 사인인 빅데이터 업체는 고소한 당사자도 아니고 피고인과 적대관계에 있지도 않은 제3자에 불과하다. 이런 경우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증거확보 및 형사소추의 필요성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기본권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할 필요가 적다. 따라서, 위 판례는 개인의 기본권보호를 중시하여  이익형량없이 곧바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본 사안에서 JTBC 기자는 피고인과 적대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라 제3적 지위에 있는 자이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취행위라는 위법한 방법을 통해 증거를 수집한 것인바, 이익형량 없이 곧바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적용하여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 

2) 타인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경우, 배제법칙 적용 

대법원은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판결). 따라서 증거 수집 과정에서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였다면 가사 실체 진실발견에 대한 요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적용되어 그 증거능력은 부정된다. 

여기서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란 영장주의를 위반한 경우, 형벌법규에 위반한 경우, 형사소송법상의 효력규정에 위반한 경우 등을 의미하고, 사인의 증거수집과 관련해서는 사인의 증거수집행위가 사실상 수사기관의 수색 · 압수 · 검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즉 증거의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가택 침입 · 주택 수색 · 물건이나 정보의 절취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절취한 물건 중에 우연히 범죄의 증거가 있었다거나, 절취현장에서 우연히 범죄의 증거를 발견한 것처럼 증거를 손에 넣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수색 · 압수에 비견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증거사용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사인이 처음부터 증거 확보 목적으로 절취를 하는 경우에는 이와 달리 평가해야 할 것이다)에는 타인의 기본권을 중대하고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경우로서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처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8) 

따라서, 본 사안에서 사인이 증거 확보를 위해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한 것은 타인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하고 본질적인 침해’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고, 그 절차 조항 위반의 정도는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므로 JTBC가 제출한 태블릿 및 그 속에 저장되어 있었다고 하는 디지털 정보 역시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되어 증거능력이 없다. 


5. 맺으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JTBC가 입수한 태블릿PC는 입수경위부터 불투명하고 무결성 요건 결여, 영장주의 위반, 검찰의 디지털증거 압수지침 위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태블릿PC에서 얻어진 파일이나 출력물도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 

JTBC는 사실을 보도해야 하는 언론의 본분을 망각하고 증거를 조작하는 등 언론자유를 남용하였다. 검찰도 공익의 대변자임을 망각하고, 선동 언론과 한패가 되어 거짓 증거를 은폐하고 있다. 검찰만이 아니라, 특검, 법원, 헌재, 방통위까지 모조리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 하고 있는 듯 하다.  

법에 따른 판단을 하지 않고, 모두들 여론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 실로 법치주의의 위기가 아닐 수 없다. 다른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JTBC의 태블릿 조작이 몰고 온 국가내란사태를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태블릿 조작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고, 국가혼란을 야기한 자는 처벌되어야 할 것이다. /장재원 변호사


1) 포렌식의 정의는 ‘법문제에 대한 과학의 적용’이고, 이는 증거를 수집, 보존,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과학적, 기술적 기법을 사용하여 증거가치가 상실되지 않도록 하는 일련의 절차 내지 과정을 일컫는 말이다. 최근 컴퓨터가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사용되면서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가 법정에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여 이와 관련된 분야를 컴퓨터 포렌식이라 부르게 되었다.

2) 일심회 사건(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왕재산 사건(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3) https://www.youtube.com/watch?v=a42w5PDdic8  2016. 10. 26. JTBC가 방송한 동영상이다. 위 동영상의 1분 12초부터 1분 13초 사이 영상을 보면 위 태블릿을 촬영한 일자가 2016. 10. 18.임을 알 수 있고, 1분 45초 부분을 보면 외부 저장장치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단 표시창에 삼지창 형태가 USB 같은 외부 저장장치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4) https://www.youtube.com/watch?v=e_0Sh6u3aG0 위 영상은 JTBC가 2016. 10. 25. 보도한 영상이다.

5) ‘소지’는 ‘휴대’를, ‘보관’은 ‘압수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지배범위에서 관리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

6) 형사소송법 제313조 ② 제1항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진술서의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한다. 

7) 최영승, 정영일,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 헌법적 근거에서, 그리고 주요 유형을 중심으로”, 경희법학 제48권 제4호(2013), 32면. 

8) 서보학, ‘위법수집증거의 쟁점 : 독수독과의 원칙과 예외, 사인이 위법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형사정책연구 제20권(2009), 54, 55면.


(이 글은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 연대(이하 자변)가 지난 24일 개최한 'JTBC 태블릿 및 검찰수사 절차의 문제점에 대한 세미나'에서 장재원 변호사가 발표한 발제문 전문이다.)
[장재원]

2017년 1월 25일 수요일

변호사들 "JTBC 태블릿 파일, 증거능력 없다"

기사출처 :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334078

자유통일변호사연대 "검찰, 대검예규 805호 조사규정 위반"
변호사들 "JTBC 태블릿 파일, 증거능력 없다"
최근 법치주의 위기는 '언론의 자유'가 남용된 탓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 연대(이하 자변)'가 JTBC 태블릿PC 의혹과 검찰수사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해당 태블릿PC 내 모든 파일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자변은 24일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JTBC 태블릿 PC, 언론자유의 남용과 법치주의의 위기'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증거능력 부정 판례'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의 진앙이 된 JTBC 태블릿PC에 대해서는, 외부 저장장치의 파일을 태블릿 파일로 조작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새롭게 일고 있다. 더불어 검찰이,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스스로 수립한 조사규정을 지키지 않고, 해당 과정을 생략한 점도 논란을 부추기는 상황이다.

대검찰청예규 805호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의 압수 및 조사규정'에 따르면, 디지털 증거 중 파일을 특정해 압수할 때는 그 자리에서 해쉬값을 구하고, 이미징 파일의 해쉬값과 동일함을 피압수자에게 확인 시킨 후 서명을 받아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봉인한 후 피압수자 또는 제출인에게 확인서를 받아야 하고, 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으로 옮겨 봉인을 해제한 뒤 저장매체의 내용을 위 시스템 서버에 등록해야 한다. 이 때 피압수자의 참여를 보장하든지 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받고 그 과정을 녹화해야 하며, 조사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자변은 이날 대검예규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등을 근거로 한 과거 판례로 △일심회 사건(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왕재산 사건(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일본·동거남 살인사건 (1997년 11월 10일) 등을 제시했다.

한편 검찰은 수사절차가 대검예규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렇다할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 "태블릿PC 본 사람 아무도 없어"

장재원 변호사는 최순실의 태블릿 PC를 최초 보도한 JTBC를 직접 거론하면서, "언론의 자유가 법치주의를 망쳤다"고 지탄했다.

장 변호사는 "태블릿 안에는 200여개의 국가기밀 파일이 들어있다고 했고 JTBC의 보도 이후 대부분의 언론은 대통령이 사교에 빠져 무당같은 사람의 지시에 놀아난 것으로, 또한 최순실이 온갖 국가기밀문서를 보고받고 대통령에게 지시를 내린 것처럼 보도했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200여개의 국가기밀이 들어있다는 태블릿PC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디지털 증거의 효력과 관련해선 "일반적으로 디지털 자료를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집절차의 적법성이 확보돼야 하고 동일성 내지 무결성, 진정성, 신뢰성 원본성 등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이 중 디지털 증거에 특유한 증거능력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판례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동일성 내지 무결성과 신뢰성"이라고 강조했다.

도태우 변호사도 "JTBC의 태블릿 임의제출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이 문제되고 있다"면서, "JTBC는 태블릿의 소유자, (정당한) 소지자, 보관자로 볼 수 없고, 이 경우 임의제출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규정을 준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도 변호사는 아울러 일본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판례를 설명하면서 "수사과정상 위법한 임의처분이 존재할 수 있고, 이는 헌법원리 및 형사소송법상 강행규정 위반 유형으로 포섭될 수 있다"며, "위법성이 중대한 경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인지연 변호사도 미국판례를 들면서 "최초의 수색영장을 통해 수집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면, 연속적으로 그 결과에 의해 발부된, 수색영장의 집행을 통해 수집된 증거 역시 plain view원칙이나 independent source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을 가질 수 없다"고 했다.

김병철 변호사는 JTBC를 비롯해 왜곡보도를 하는 언론을 겨냥, "국민 다수를 속이기 위해 계속 새로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언론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 기존 형법보다 더 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것이 언론 자유에 대한 정당한 책임이고, 이런 법률이 없다면 기업화된 언론은 거짓으로 얻는 이익이, 진실을 발표하면서 얻는 이익보다 더 크므로 거짓 발표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길호 기자
gilho9000@newdailybiz.co.kr


2017년 1월 22일 일요일

공개된 웹사이트에 자동접속한 것은 침입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시 내용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 410 판결(이하는 하급심 내용)

롯데관광개발 홈페이지는 누구나 아이디나 비밀번호없이 접속할  있고  접근에 제한이 없으며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의 개인정보  롯데관광개발을 통하여 여행 상품을 구매한 사람들의 구매내역  결제 수단결제액  개인적인 내용은 회원가입시 설정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로그인하여야만 접근할 있도록 하고이를 제외한 나머지 내용은 별도의 회원 가입을 하지 않은 자에게도 모두 공개가 되어 있는사실피고인 o. p 자동접속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롯데관광개발홈페이지에 5초마다 자동접속한 사실이 인정되는바롯데관광개발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자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롯데관광개발 홈페이지에 대한 제한 없는 접근권한을 부여하였고다만개인정보 등에 관하여서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회원가입을  자에게만 접근권한을 부여하였다고  것인바피고인 0, p  동접속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롯데관광개발 홈페이지에 단순히 접속하였을  나아가 별도의 로그인 절차를 요구하는 개인 정보 등에 권한 없이 접근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이롯데관광개발 홈페이지를 침입하였다고   없다고봄이 상당하다  것이므로 비록  피고인들이 자동접속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동접속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 만으로 피고인들이 롯데관광개발 홈페이지틀 침입하였다고   없고 달리 이를 인정  만한 증거가 없다.

2017년 1월 16일 월요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상 금지행위 유형 개정

본 시행령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에 규정된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유형을 시행령 별표 4에서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번 개정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금지행위가 많이 신설되었지만그 중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되는 개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스마트폰 등 전기통신기기에 해당 기기의 기능을 구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지 아니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도록 한 후 해당 소프트웨어의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다른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운용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본 규정은 스마트폰 등에 선탑재된 (App) 등 해당 소프트웨어가 해당 스마트폰 구동에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부당하게 삭제하지 못하게 하거나이미 선탑재된 소프트웨어가 다른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향후 선탑재 앱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이동통신망 또는 플랫폼 등 일정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합리하게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본 규정은 이동통신망 사업자나 플랫폼 사업자 등 전기통신사업자가 해당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하거나해당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입니다본 규정에서 규제하는 부당한 행위의 세부유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예정이며 해당 규정에 한해서는 2017 7 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본 규정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고시가 시행되면 망 사업자의 망 중립성 위반행위뿐만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의 차별취급행위 또는 검색 사업자의 검색결과 노출 방식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3.      부당하게 광고와 광고가 아닌 정보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를 오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본 규정은 각종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에 광고와 광고가 아닌 정보가 혼재되어 있어 이용자가 혼란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전기통신사업자가 해당 정보에 부당하게 광고와 광고가 아닌 정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행위를 막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다만 해당 규정은 단지 광고와 광고가 아닌 정보를 섞어 제공하여 이용자의 오인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적극적으로 기망허위 광고를 하는 행위는 표시광고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규제됩니다

4.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정보를 제공하면서 광고도 함께 배포게시전송하는 경우 해당 광고가 아닌 정보를 가리고 게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본 규정은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해당 광고를 삭제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향후 정보와 광고를 이용자에게 함께 제공할 때 광고가 정보를 가리는 경우 이용자가 광고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적절히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Improvement of Terms & Conditions of E-finance Transactions Unfavorable to Financial Consumers

Background

On December 15, 2016,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SS) issued a press release regarding its review of 480 terms & conditions of e-finance transactions currently used by 176 financial companies such as banks, securities companies, insurance companies, credit card companies and e-finance companies. According to the press release, the FSS (1) directed 156 companies to take corrective measures with respect to certain terms and conditions that are unfair and unfavorable to consumers, and (2) announced its plans to prepare the Standard Terms & Conditions for e-finance businesses to protect consumers.  

Terms and Conditions Requiring Corrective Measures

Set out below are the types of terms and conditions that the FSS found as unfair and unfavorable to customers and thus directed the relevant companies to take corrective measures. 

   One-sided terms and conditions unfavorable to consumers

-        Terms and conditions requiring consumers to take comprehensive liability for losses, including those not attributable to the consumers.

-        Terms and conditions requiring consumers to be liable for not immediately reporting the theft/loss of security access devices (e.g., secured tokens, OTPs, etc.).

-        Terms and conditions that, while the law requires financial companies to be liable for damage compensation for losses incurred due to the unauthorized use of secured access devices by third parties only upon receipt of report of theft/loss of secured access devices, leave consumers overall liable for damage compensation regardless of the timing of the report.

-        Terms and conditions that designate the regional court of the location of the financial company’s head office/branch office as the competent court of jurisdiction.  The FSS requested the regional court of the consumers address to be also included as the competent court of jurisdiction. 

   Terms and conditions that unreasonably limit the liability of financial companies

-        Terms and conditions that release liability of the financial company that was not the issuer of the security access device to the consumer whenever there is an unauthorized access using the security access device.  The FSS requested the financial company to bear liability regardless of whether the financial company issued the secured access device.

-        Terms and conditions that release liability of financial companies in e-finance transactions due to force majeure events (e.g., natural disasters, etc.).

   Terms and conditions that do not reflect the current regulations

-        Terms and conditions that require customers to use authentication certificates and one-time passwords while the requirement to use authentication certificates and one-time password has been repealed from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        Terms and conditions that do not explicitly include hacking in the types of e-finance accidents for which financial companies are liable to compensate customers loss, as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includes hacking as e-finance accidents.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The FSS is expected to review the ways to establish of the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for e-finance businesses and discuss with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KFTC) by the first quarter of 2017.  Once the FSS and the KFTC prepare the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they will likely recommend financial companies to use the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If e-finance businesses use terms and conditions that are different from the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it must indicate the major differences from the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in a manner that customers can readily understand.

Best Regards,

2017년 1월 11일 수요일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전자금융거래약관 개선

1.     배경

2016 12 15일 금융감독원은 은행증권보험카드 및 전자금융업자 등 5개 업권 176개 회사의 전자금융거래 관련 총 480개의 약관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보도자료에 따르면금융감독원은 (1) 156개사의 170개 약관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금융소비자에 대한 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등 불합리한 항목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를 하였고, (2) 타 업권 대비 상대적으로 미흡한 전자금융업권에 대해서는 공정위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2.     시정 조치 내용

금융감독원이 소비자에게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약관으로 발표한 주요 유형과 그 개선방향 중 특기할만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Ÿ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경우

(i)     소비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손해까지 부담하도록 소비자의 책임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조항을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ii)    전자식 카드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의 분실·도난 사실을 회사에 즉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을,회사가 일방적으로 면책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iii)   접근매체의 분실·도난 사실을 통지를 받은 이후 제3자가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한 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와 다르게 통지 시점과 무관하게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조항을 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iv)   금융회사의 본점 또는 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만을 합의관할 법원으로 규정한 조항을 소비자 주소지 관할 법원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Ÿ   금융회사의 면책 범위를 불합리하게 제한한 경우

(i)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 위·변조 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에게 무과실 책임이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금융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관리 주체에 해당할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조항을 전자금융거래법 규정에 맞춰 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ii)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의 면책사유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에 정하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법령상 정한 면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전쟁회사의 귀책사유 없는 정전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등을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현행 법령상 정한 면책사유 외의 내용을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Ÿ   약관이 현행 법규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i)     공인인증서일회용비밀번호 사용 의무 규정이 폐지되었음에도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를 규정하면서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예외로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ii)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회사가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전자금융사고에는  접근매체 위·변조전송처리 과정에서의 사고 및 해킹의 3가지가 있음에도 해킹에 의한 전자금융사고 유형을 약관에서 누락한 조항을현행 법령에 따라 해킹사고도 포함하도록 시정하였습니다.

3.     전자금융업권 표준약관 제정

금융감독원은 2017 1분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전자금융업권에 대한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표준약관은 간편결제 등 전자금융 이용에 따른 편의성을 제고하고 전자금융사고 등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내용을 반영하여 제정될 예정입니다.표준약관 제정 이후 이와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소비자가 그 차이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약관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월 8일 일요일

2017년 인사∙노무 관련 주요 법령 개정사항

2017년도에 달라지는 인사노무 관련 주요 법령 내용에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60 이상 정년 모든 사업장 확대 시행(고용 연령차별금지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19)

§  급격한 고령사회로의 변화연금수급 연령의 연장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2013. 5. 2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법률 개정되어 근로자의 정년이 60 이상으로법제화된  있습니다.
§  2016년까지는 이러한 60 이상 정년 조항이 상시300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에 대하여만 적용되었으나, 2017. 1. 1.부터는 상시 300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도 확대 시행됩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확대 시행(채용절차의공정화에 관한 법률 1112)

§  2015. 1. 1.부터 시행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법률에 따라 용시험에 불합격한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면 구인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하며구인자는 구직자의 반환청구에 대비하여일정 기간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하고(11),이러한 반환의무 또는 보관의무를 위반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 또는 300만원 이하의과태료가 부과될  있습니다(12172).
§  2016년까지는  법률이 상시 100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만 적용되었으나, 2017. 1. 1.부터는 상시 30 이상100 미만의 근로자를 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도 확대 시행됩니다.
3.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인상(고용보험법 762동법 시행령 101 1고용노동부 고시2016-56)

§  임신중의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 90(다태아 120)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게 되며고용보험은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임금상실 없는 식을 보장하기 위하여 출산전후휴가기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는 90일분(다태아 120),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의 근로자는 30일분(다태아 45) 임금을 출산전후휴가 급여로 지급합니다.
§  2016년까지는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상한액 135만원을 한도로 지급되었으나, 2017. 1. 1.부터  상한액이 1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출산전후휴가가 끝나는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이상인 로자가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이후 60(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1개월)부터 휴가종료일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지급받을  있습니다.
4.   최저임금액 인상(최저임금법 10 1고용노동부고시 2016-37)

§  2017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6,470원으로서, 2016 최저임금인 시급 6,030원에 비해 440(7.3%) 인상되었습니다.

홈페이지 jQuery 라이브러리에서 CVE-2019-11358 취약점 패치 여부 확인 방법

현재 홈페이지에서 사용 중인 jQuery 라이브러리가 CVE-2019-11358 취약점 패치를 적용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jQuery 버전 확인 홈페이지 소스 코드를 확인하여 jQuery 라이브러리 버전을 직접 확인합니다. 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