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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최순실 태블릿PC 조작과 검찰 압수절차의 위법성

변호사들 "JTBC 태블릿 파일, 증거능력 없다"

공개된 웹사이트에 자동접속한 것은 침입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시 내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상 금지행위 유형 개정

Improvement of Terms & Conditions of E-finance Transactions Unfavorable to Financial Consumers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전자금융거래약관 개선

2017년 인사∙노무 관련 주요 법령 개정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