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20일 월요일

스튜어드십 코드의 공표 및 주요 내용

지난 2016. 12. 19.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로 잘 알려진"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의 최종안(이하"스튜어드십 코드")이 공표되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본적으로 한국 상장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국내외 기관투자자, 즉 자산소유자(연기금, 보험회사 등) 및 자산운용자(자산운용사 등)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일곱가지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수탁자 책임 정책의 제정·공개
2.      이해상충 방지정책의 제정·공개
3.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주기적 점검
4.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한 내부지침 마련
5.      의결권 정책의 제정·공개, 의결권 행사내역과 그 사유 공개
6.      의결권 행사, 수탁자 책임 이행활동의주기적 보고
7.      수탁자 책임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역량·전문성 확보

스튜어드십 코드는 강제성이 없고, 기관투자자가 위 원칙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참여·이행을 공표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에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회사 홈페이지에 스튜어드십 코드의 수용 및 이행에 참여한다는 뜻, 각 원칙과 안내지침의이행 현황, 각 원칙과 안내지침에서 공개하도록 한 사항,이행하지 않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와 대안,운용 대상 펀드의 유형별로 위 원칙의 이행 여부와 수준등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상세 내용 등을 공개해야합니다.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기본적으로 원칙을 준수하되 예외적으로 원칙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원칙을 준수할 수 없는 세부 사항에 관해서 미이행 사유 및 대안을 공개하여야합니다("comply or explain").

•        최근 진행 경과 및 향후 계획
스튜어드십 코드 공표 이후 국내 주요 연기금의 참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아직 스튜어드십 코드 채택을 공표한 기관투자자가 없는 가운데, 2017. 2. 13. 금융위원회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채택을 준비하고 있거나 검토중인 8개 금융 관련 기관 등(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등)과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예정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위 간담회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이 거래소의 구조개편, 공모펀드활성화와 함께 국내 주식시장이 박스권을 탈피하고 선진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한 3가지 제도적 기반이라는 점을강조하고,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기관투자자들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가 이루어지면 주식시장이 공정하게 작동되고 기업의 투명성도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에서는 2월부터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유관기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원활한 주주활동에 필요한 법령해석, 제도개선, 자료제공을 지원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에 따른 영향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기관투자자에게 부과되는 수탁자책임은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 가치 향상을 추구함으로써 고객과 수익자의 중장기적인 이익을 도모할 책임을 의미하며, 의결권 행사 이외에도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진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하여 경영사항을 점검하고, 주주제안과 소송 참여 등 보다 적극적인 형태의 주주 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들은 이에 따라 보다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므로, 상장회사의 입장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기관 등 향후 진행상황을 주시하고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점검함으로써 기관투자자들의 수탁자 책임 이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주주권 행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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