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24일 금요일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1. 범죄피해자 구조 신청제도(범죄피해자보호법)
- 관할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신청

2. 의사상자예우 등에 관한 제도(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 보건복지부 및 관할 자치단체 사회복지과에 신청

3. 범죄행위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명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각급법원에 신청, 형사재판과정에서 민사손해배상까지 청구 가능

4.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구조
- 여성 긴급전화(국번없이 1366), 아동보호 전문기관(1577-1391) 등

5. 무보험 차량 교통사고 뺑소니 피해자 구조제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동부화재, 삼성화재 등 자동차 보험회사에 청구

6.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이용한 피해자 구조제도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 지역별 공단지부에 문의

7.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제도(국번없이 132 또는 공단 지부·출장소)
- 범죄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손해배상청구, 배상명령신청 소송대리 등)

8. 국민권익위원회의 진정 접수제도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9. 국민인권위원회의 진정 접수제도
- www.humanrights.go.kr, 국번없이 1331

10. 범죄피해자지원센터(국번없이 1577-1295)
- 피해자나 가족, 유족 등에 대한 전화상담 및 면접상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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