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esting Information Security: 6월 2017

http://www.dailysecu.com/?mod=news&act=articleView&idxno=21299&sc_code=&page=5&total=19339

2017-06-28 08:37 뉴스 와이어
삼성SDS, 유럽 최대 핀테크 행사에서 블록체인 사업 발표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852188

2017년 06월 28일 오전 10:01 아이뉴스
IBM, 유럽 7대 은행 컨소시엄 블록체인 구축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1031988&g_menu=020200

2017-06-28 05:00 글로벌이코노믹
가상통화, 수익률만 좇다 '쪽박' 찰 수도… 법적 보호장치 전혀 없어
http://www.g-enews.com/view.php?ud=20170627090633181299c6307fbc_1

2017-06-29 15:56 글로벌이코노믹
일 기업, 니폰페이 '멀티결제서비스' 속속 도입…음식체인 이어 가상통화 비트코인 결제도
http://www.g-enews.com/view.php?ud=201706291011438904d6eb469fd3_1

2017-06-28 15:23:17 뉴스토마토
핀테크의 중심, 빠른 대응력을 갖춘 가상화폐 채굴 전문기업 ‘이더앤비트’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762254

2017.06.29 09:26:46 CCTV뉴스
[기획연재] 블록체인은 KT의 차세대 ‘트러스트 ICT 인프라’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338

2017-06-29 09:39 코리아쉬핑가제트
기고/ 블록체인은 포워딩업계의 위기다 - 김재윤 삼성SDS 중국 시안 거점장
http://www.ksg.co.kr/opinion/columnView.jsp?backUrl=column&num=113861&page=1&bbsID=news&categoryCode=QYF

2017년 06월 29일(목) 04:55:15 IT데일리
IBM, 유럽 7대 주요 은행 블록체인 구축 사업자로 선정
http://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83898

2017-06-28 17:53:23 서울경제
"블록체인 기술, 내년 보험계약에 적용될 것"
http://www.sedaily.com/NewsView/1OHDJDAGB8

2017-06-28 16:06:42 메트로신문
이수창 생명보험협회장 "4차 산업혁명시대, AI·블록체인 등 도입할 것"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7062800087#cb

2017.06.28 14:02:39 대한금융신문
LG CNS, 금융봇·블록체인 앞세워 디지털 금융 시장 나서
http://www.kban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67785

2017-06-30 10:28 디지털타임스
포스링크, 동국대와 차세대 블록체인 플랫폼 공동연구개발 협약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7063002109952660013

2017.06.29 14:27 인터페이스뉴스
EOS 블록체인 운영 시스템, 1년 기간 토큰 배포 일정 발표
http://www.inter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4884

2017-06-29 22:14 헤럴드경제
“정부, 블록체인 규제 신중해야”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70629000992

2017-06-29 17:48 매일경제
블록체인 육성위해 법적기반 필요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3268204&page=1

2017.06.29 전자신문
[사설]한전, 블록체인 전기차충전소 기대 크다
http://www.etnews.com/20170629000285

2017.06.29 14:04 매일일보
‘블록체인’이 뭐길래… IT서비스 업계 “사업 본격화”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322393

2017-06-29 17:40 한국경제

"블록체인 사전 감시 땐 생태계 교란 우려, 네거티브 규제로 시장 간섭 최소화해야"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62930781

2017.06.15 Financial TIMES

AIG sets up blockchain policy for Standard Chartere

https://www.ft.com/content/03ea1b88-511b-11e7-a1f2-db19572361bb?mhq5j=e1

2017.06.27 Financial TIMES

European banks to launch blockchain trade finance platform

https://www.ft.com/content/6bb4f678-5a8c-11e7-b553-e2df1b0c3220?mhq5j=e1

독일 자율 주행차 관련 법 제정 동향

Germany Permits Automated Vehicles

Dr. Markus Burianski | Christian M. Theissen

White & Case Technology Newsflash

2017 년 6 월 21 일 독일은 자동 차량 합법화 법안을 제정했습니다 ( "AV 법안"). AV 빌은 현재의 도로 교통법을 수정하고 공공 도로를 사용하기 위해 고도로 자동화된 차량에 대한 요구 사항을 정의합니다. 또한 자동 운전 모드를 작동 할 때 운전자의 권리와 의무를 다룹니다. AV 법안은 독일 법상 일반 책임 개념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운전자와 "주인"(홀터)은 차량이 자동 주행 모드에 있어도 책임을지지 않으며, 운전자는 합법적으로 자동 주행 모드를 사용하면 책임을 회피 할 수 있습니다. 자동 차량에는 운전자 또는 시스템이 사고 당시 제어권을 가졌는지 여부를 식별하는 블랙 박스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운전자 / "주인"(또는 실제적으로 "주인" 보험 회사)가 차량 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독일 제품 책임 규칙과 제조물 책임 보험의 관련성이 증가 할 것입니다. 특히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관한 많은 법률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새 규칙 요약

이미 2015 년에 독일 정부는 자동차 산업의 선도적 인 혁신 자로 남아있을뿐만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선도적 인 시장으로 남을 것을 목표로 "자동화 및 연결 주행을위한 전략"을 고안해 냈습니다. 필요한 법적 프레임 워크의. [1] 정부는 도로 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의 개정에 따라 2017 년 1 월에 자동 차량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도입했습니다.[2] 이 법안은 특히 애매 모호하고 자동차 제조업체의 직접적인 책임을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거운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도로 교통법 (Strassenverkehrsgesetz, "StVG")을 변경 한 약간 개정 된 AV 법안은 의회의 두 집 (Bundestag 및 Bundesrat)을 번개 속도로 통과하고 2017 년 6 월 21 일에 발효되었습니다. [3 ]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도의 완전 자동화 된 차량이 정의됩니다. 특히 시스템은 교통 법규를 준수 할 수 있어야하고, 운전자가 제어를 재개해야 할 때를 인식하고 충분한 리드 타임으로 운전자에게 알릴 수 있어야하며 운전자가 자동 운전 모드를 수동으로 무시하거나 비활성화 할 수 있어야합니다 . 정의는 소위 "자율 차량"즉, 운전자가 필요없는 차량을 포착하지 않습니다.
자동 차량의 사용은 의도 한 용도의 한계 내에서 허용됩니다 (개별 자동차 제조업체가 정의). 주어진 용도가 의도 한 용도의 범위 내에 있지 않은 경우 시스템은 운전자에게 알려야합니다 (예 : 자동 모드 인 경우 운전석에서 나가십시오).
운전자는 자신의 관심을 교통에서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는 시스템에 의해 지시 될 때 또는 운전자가 자동 운전 모드의 전제 조건이 더 이상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 (또는 인식해야 함) 할 때 과도한 지연없이 차량의 제어권을 회복하기 위해 계속 알고 있어야합니다.
도로 교통법 (Road Traffic Act)에 따라 최대 책임 한도가 100 % 증가합니다 (예 : 사망 또는 상해에 대해서는 최대 10m, 재산 피해에 대해서는 최대 2m).
고도 또는 완전 자동 운전 기능을 갖춘 차량에는 블랙 박스가 장착되어야합니다. 사고의 경우, 블랙 박스는 운전자 또는 시스템이 차량의 제어권을 가지는지 여부를 식별하여 책임이 운전자 또는 제조업체와 잠재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합니다.

논평

독일에서 자동화 된 차량의 사용을 허용하는 AV 법안은 세계 자동차 업계에서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그것은 확고한 법률 구조를 만들고 제조 업체, 공급 업체 및 신규 진입 업체가 거대한 고려 대상이되는 향후 시장에서 사업 기회를 추구 할 수 있도록합니다. 주요 차별화 요인 중 하나는 제조업체의 시스템 설명에서 설명하고 허용하는 "의도 된 용도"입니다.

AV 빌의 책임 체제는 특히 언론과 소비자 보호 단체의 창설 초기에 크게 비난 받았다. 현재의 형태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비판을 고려합니다 : 운전자가 주의력을 회피 할 수 있도록 명시 적으로 명시하고 다시 통제권을 인수해야하기 전에 "적절한 시간 예약"을해야합니다. 운전자가 잠을 잘 수는 없다는 것이 분명하지만, 의원이 "적절하다고"생각하는 것은 불분명하다. 법적 토론에서 2-5 초의 시간 지연. 언급했다. 그러나이 조항은 시속 30km / h, 고속도로 130km/h시에 적용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두 시나리오 모두에서 "적절한"것은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130 km의 스티어링 휠과 다른 속도로 주행하는 거리를 인수하기 위해 필요한 근육 톤). 법원은 과학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요구 사항을 해석해야합니다.

두 가지 비판은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첫째, 자동차 제조업체는 직접적인 책임이 아니라 운전자가 아닌 운전자입니다. 둘째, 블랙 박스 관련 조항이 너무 모호합니다. 첫 번째면에서 독일 국회의원은 기술 발전의 현 단계에서 현행 책임 규정을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종 자동화 단계에 도달 한 후에 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입법자들은 다른 접근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사고로 인한 청구를 "주장, 충족 또는 방어"할 수있는 제 3 자에게 데이터가 실제로 제공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이 점은 실질적인 상업적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소유하고 있는가" 시스템에 의해 수집 된 데이터? 데이터 보호 및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관한 여러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답변해야합니다.

[1] Bundesregierung, Automated and Connected Driving을위한 전략 : 리드 제공자로 남겨두고 리드 마켓이되어 정규 운영을 소개합니다, 2015 년 9 월.

[2] 수정 된 아트. 8 (5bis)와 Art. 도로 교통 비엔나 협약 39 개가 2016 년 3 월 31 일 독일에 발효되었습니다. Bundestag는 개정안이 2016 년 9 월 29 일에 국내법으로 변경되고 2016 년 12 월 7 일 시행령 이 발효되도록 투표했습니다.

[3] 2017 년 6 월 20 일자 연방 법률 공보, 1 부 38 호, p. 1648.

자료출처 : http://www.whitecase.com/publications/article/germany-permits-automated-vehicles

스튜어드십 코드 해설서 및 법령해석집 공표

금융위원회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2017. 6. 9. 각각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하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주주활동과 관련한 법령해석집(이하 “법령해석집”)과 스튜어드십 코드의 내용을 설명한 해설서(이하 “해설서”)를 공표하였습니다.

• 해설서에 따른 스튜어드십 코드 채택 기관투자자의 예상 주주활동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주주활동은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 가치 제고를 위하여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때 점검대상에는 재무구조, 경영성과 등 재무적 요소는 물론 지배구조, 경영전략 등 비재무적 요소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관투자자는 위와 같은 경영사항에 대하여 투자대상회사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하도록 권고되는 한편, 협의 이후에도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사항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는 경우 내부 정책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주주활동에 나설 것인지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해설서에는 이러한 주주활동의 예시로서 아래와 같은 사항이 명시되고 있습니다.

• 보다 심도 있는 판단을 위해 필요한 정보ㆍ자료 추가 요청

• 회사의 입장, 향후 계획 등을 묻는 질의서 전달

• 이사회(의장), 선임사외이사 또는 경영진과의 회의 추가 개최

• 우려사항에 관한 입장, 회사에 대한 요청사항 등을 담은 의견서 전달

• 주주총회에서의 적극적인 발언과 토론

•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반대 투표 의사와 그 사유의 사전ㆍ사후 공시

• 이사ㆍ감사 후보 추천을 포함하는 주주제안 또는 다른 주주의 주주제안에 참여

• 주주총회 소집 청구 또는 다른 주주의 청구에 참여

• 보도자료 배포 등 공개적인 의견 표명

• 소송 제기ㆍ참여 등

이에 따라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한 기관투자자들이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전통적으로 기관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져왔던 정량적 재무지표들과 장래의 경영전략 이외에, 이사회의 구성 및 개별 이사들의 전문성, 이사 보수 체계, 감사 및 기타 Compliance 조직의 구성, 공시의 적정성 등 지배구조와 관련한 요소들에 대하여서도 정보를 요청하고 그 적정성을 평가하고자 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설서에서는 기관투자자들의 위와 같은 활동이 사전에 제정∙공표한 내부 정책에 따라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권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투자대상회사들 입장에서도 주요 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들이 공표한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내부 정책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고, 내실 있는 주주 커뮤니케이션을 준비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주주활동 관련 유의사항

법령해석집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주주활동과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 등에 대한 법령해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장회사 입장에서 기관투자자에게 제공한 정보가 공정공시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공시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 사항으로 영업활동ㆍ실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향후 3년 이내의 계획, 과거 배당이력에 비추어 이익잉여금 처분방식에 큰 변화를 초래하는 등으로 주가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배당정책의 변경이 포함되는데, 회사는 기관투자자와의 대화에 있어서 공정공시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관투자자는 주주활동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취득ㆍ생성하거나 취득ㆍ생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로 인한 일반 투자자와의 정보비대칭 상태가 해소되기 전까지 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할 때에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바, 상장회사도 미공개 중요정보가 기관투자자에게 선별적으로 제공되지 않도록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스튜어드십 코드 채택에 따라 기관투자자들의 주주활동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와 공시 등의 법률적 이슈에 대하여서도 보다 면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금융위원회는 법령해석 질의회신 사례가 축적되면 추가적으로 법령해석집을 제공할 예정이며,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또한 향후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최초 해설서를 보완한 제2차 해설서를 발간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2017년 6월 28일 수요일

블록체인(Blockchain) 관련 뉴스 기사 스크랩 - 2017년 6월

독일 자율 주행차 관련 법 제정 동향

Germany Permits Automated Vehicles

스튜어드십 코드 해설서 및 법령해석집 공표

Reentrancy Attack: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의 치명적인 취약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