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28일 수요일

독일 자율 주행차 관련 법 제정 동향

Germany Permits Automated Vehicles


Dr. Markus Burianski  |  Christian M. Theissen

White & Case Technology Newsflash

2017 년 6 월 21 일 독일은 자동 차량 합법화 법안을 제정했습니다 ( "AV 법안"). AV 빌은 현재의 도로 교통법을 수정하고 공공 도로를 사용하기 위해 고도로 자동화된 차량에 대한 요구 사항을 정의합니다. 또한 자동 운전 모드를 작동 할 때 운전자의 권리와 의무를 다룹니다. AV 법안은 독일 법상 일반 책임 개념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운전자와 "주인"(홀터)은 차량이 자동 주행 모드에 있어도 책임을지지 않으며, 운전자는 합법적으로 자동 주행 모드를 사용하면 책임을 회피 할 수 있습니다. 자동 차량에는 운전자 또는 시스템이 사고 당시 제어권을 가졌는지 여부를 식별하는 블랙 박스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운전자 / "주인"(또는 실제적으로 "주인" 보험 회사)가 차량 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독일 제품 책임 규칙과 제조물 책임 보험의 관련성이 증가 할 것입니다. 특히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관한 많은 법률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새 규칙 요약

이미 2015 년에 독일 정부는 자동차 산업의 선도적 인 혁신 자로 남아있을뿐만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선도적 인 시장으로 남을 것을 목표로 "자동화 및 연결 주행을위한 전략"을 고안해 냈습니다. 필요한 법적 프레임 워크의. [1] 정부는 도로 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의 개정에 따라 2017 년 1 월에 자동 차량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도입했습니다.[2] 이 법안은 특히 애매 모호하고 자동차 제조업체의 직접적인 책임을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거운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도로 교통법 (Strassenverkehrsgesetz, "StVG")을 변경 한 약간 개정 된 AV 법안은 의회의 두 집 (Bundestag 및 Bundesrat)을 번개 속도로 통과하고 2017 년 6 월 21 일에 발효되었습니다. [3 ]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도의 완전 자동화 된 차량이 정의됩니다. 특히 시스템은 교통 법규를 준수 할 수 있어야하고, 운전자가 제어를 재개해야 할 때를 인식하고 충분한 리드 타임으로 운전자에게 알릴 수 있어야하며 운전자가 자동 ​​운전 모드를 수동으로 무시하거나 비활성화 할 수 있어야합니다 . 정의는 소위 "자율 차량"즉, 운전자가 필요없는 차량을 포착하지 않습니다.
자동 차량의 사용은 의도 한 용도의 한계 내에서 허용됩니다 (개별 자동차 제조업체가 정의). 주어진 용도가 의도 한 용도의 범위 내에 있지 않은 경우 시스템은 운전자에게 알려야합니다 (예 : 자동 모드 인 경우 운전석에서 나가십시오).
운전자는 자신의 관심을 교통에서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는 시스템에 의해 지시 될 때 또는 운전자가 자동 ​​운전 모드의 전제 조건이 더 이상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 (또는 인식해야 함) 할 때 과도한 지연없이 차량의 제어권을 회복하기 위해 계속 알고 있어야합니다.
도로 교통법 (Road Traffic Act)에 따라 최대 책임 한도가 100 % 증가합니다 (예 : 사망 또는 상해에 대해서는 최대 10m, 재산 피해에 대해서는 최대 2m).
고도 또는 완전 자동 운전 기능을 갖춘 차량에는 블랙 박스가 장착되어야합니다. 사고의 경우, 블랙 박스는 운전자 또는 시스템이 차량의 제어권을 가지는지 여부를 식별하여 책임이 운전자 또는 제조업체와 잠재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합니다.


논평

독일에서 자동화 된 차량의 사용을 허용하는 AV 법안은 세계 자동차 업계에서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그것은 확고한 법률 구조를 만들고 제조 업체, 공급 업체 및 신규 진입 업체가 거대한 고려 대상이되는 향후 시장에서 사업 기회를 추구 할 수 있도록합니다. 주요 차별화 요인 중 하나는 제조업체의 시스템 설명에서 설명하고 허용하는 "의도 된 용도"입니다.

AV 빌의 책임 체제는 특히 언론과 소비자 보호 단체의 창설 초기에 크게 비난 받았다. 현재의 형태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비판을 고려합니다 : 운전자가 주의력을 회피 할 수 있도록 명시 적으로 명시하고 다시 통제권을 인수해야하기 전에 "적절한 시간 예약"을해야합니다. 운전자가 잠을 잘 수는 없다는 것이 분명하지만, 의원이 "적절하다고"생각하는 것은 불분명하다. 법적 토론에서 2-5 초의 시간 지연. 언급했다. 그러나이 조항은 시속 30km / h, 고속도로 130km/h시에 적용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두 시나리오 모두에서 "적절한"것은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130 km의 스티어링 휠과 다른 속도로 주행하는 거리를 인수하기 위해 필요한 근육 톤). 법원은 과학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요구 사항을 해석해야합니다.

두 가지 비판은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첫째, 자동차 제조업체는 직접적인 책임이 아니라 운전자가 아닌 운전자입니다. 둘째, 블랙 박스 관련 조항이 너무 모호합니다. 첫 번째면에서 독일 국회의원은 기술 발전의 현 단계에서 현행 책임 규정을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종 자동화 단계에 도달 한 후에 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입법자들은 다른 접근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사고로 인한 청구를 "주장, 충족 또는 방어"할 수있는 제 3 자에게 데이터가 실제로 제공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이 점은 실질적인 상업적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소유하고 있는가" 시스템에 의해 수집 된 데이터? 데이터 보호 및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관한 여러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답변해야합니다.


[1] Bundesregierung, Automated and Connected Driving을위한 전략 : 리드 제공자로 남겨두고 리드 마켓이되어 정규 운영을 소개합니다, 2015 년 9 월.

[2] 수정 된 아트. 8 (5bis)와 Art. 도로 교통 비엔나 협약 39 개가 2016 년 3 월 31 일 독일에 발효되었습니다. Bundestag는 개정안이 2016 년 9 월 29 일에 국내법으로 변경되고 2016 년 12 월 7 일 시행령 이 발효되도록 투표했습니다.

[3] 2017 년 6 월 20 일자 연방 법률 공보, 1 부 38 호, p. 1648.


자료출처 : http://www.whitecase.com/publications/article/germany-permits-automated-veh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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