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12일 토요일

대법 “수사기관에 개인정보 준 네이버, 배상 책임 없다”

“포털, 제공 여부 심사 의무 없어 인적사항 서면 요청만으로 가능”

"무단 수집 수사기관 통제 포기” 사생활 침해 논란 목소리 커질 듯

인터넷 포털업체가 검·경 등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았을 때 영장 없이 회원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넘겨주더라도 회원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요청하면 포털업체가 쉽게 응해도 아무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0일 차모(36)씨가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한 위자료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포털업체의 심사 의무를 인정하면 국가의 책임을 사인(私人)에게 전가시키는 것과 다름없다”며 “심사 과정에서 혐의 사실 누설이나 별도의 사생활 침해 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현행법상 전기통신의 내용 등은 영장이 필요하지만 이용자의 인적사항은 수사기관의 서면 요청만으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통신자료를 제공할 때 사업자가 자료 제공 여부를 심사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해당 이용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내놓은 첫 판단이다.

앞서 2심은 개인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네이버가 전기통신기본법에 규정된 통신비밀 보호기구를 통해 개인정보 제공 여부와 범위를 결정했어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네이버가 제공 여부를 심사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차씨는 2010년 3월 당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씨를 포옹하려다 거부당한 것처럼 보이는 ‘회피 연아’ 동영상을 네이버 카페에 올렸다. 유 전 장관은 동영상을 올린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네이버에 통신자료 제공 요청서를 보내 차씨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의 자료를 넘겨받았다. 이후 유 전 장관이 고소를 취하하면서 경찰 수사는 중단됐다. 차씨는 네이버를 상대로 “자료 제공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고 개인정보 보호 의무 약관을 어겼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네이버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개인정보는 영장에 의해 제공되는 게 원칙”이라며 “개인정보를 급박하게 제공해야 할 특별한 사정은 없어 보이고 차씨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익명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2심 판결에 따라 포털업체들은 2012년부터 영장 없는 개인정보 제공을 중단했다.

네이버는 “(개인정보 제공 등) 구체 사항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기존 방침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을 통제할 역할을 포기한 대법원 판결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박주민 변호사는 “최근에 국회를 통과한 테러방지법 9조 3항에 국가정보원이 개인정보 등을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만큼 이번 판결로 포털이 국정원 요청에 무조건 개인정보를 줘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이동통신사로부터 받은 통신자료는 2012년 787만여건에서 2014년 1296만여건으로 급증한 상태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기사원문 : http://m.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311009013&cp=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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