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10일 목요일

뺑소니·무보험차량 정부 보상지원 사업

뺑소니자동차사고 또는 무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피해자가 보상을 받는 상황일 경우 피해자에 대한 구제의 목적으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부보장사업이 있다.

뺑소니사고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구제책으로 1978년 도입됐다. 단,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제도이므로 피해자의 신체사고만 보상되고, 자동차 파손 등 대물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 

정부보장사업의 적용대상으로는 뺑소니사고, 무보험 차량사고, 무등록 자동차에 의한 사고 등이다. 국토부와 국내 손해보험사가 주최가 돼 손해보험사 중 한 곳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먼저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서에 신고 한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손해보험사에 보장사업 손해보상금을 청구하면 된다.

무조건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의 소득 정도 후유장애여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민사상손해배상금의 평가가 되므로 정확한 손해액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보험사에 신청하기 전 미리 예상 손해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정부보장사업의 보상항목으로는 자동차보험 약관의 책임보험(대인Ⅰ)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하므로 진단명을 토대로 부상 급수가 몇 급에 해당하는지는 물론 부상의 정도가 심해 후유장해가 남게 됐을 경우 후유장해 급수도 몇 급에 해당하는지를 예상해야 한다.

보험금의 적정성 여부를 정부가 심사·평가 한 후 보험사가 지급한다.

더불어 피해자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중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정부보장사업이 아닌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보상이 가능하므로 신청하기 전 가족들 중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상해 담보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정부보장사업의 재원은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이 내는 책임보험료(대인배상Ⅰ)로, 현재 정부보장사업 기금은 책임보험료의 1%씩을 떼내 마련하고 있다. 보상금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경찰의 교통사고사실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청구기간은 손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다. 다만, 나중에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된다. 보상금은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와 동일하여 사망은 2000만∼1억 원, 부상 80∼2000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에도 1억 원 한도에서 치료비와 휴업으로 인한 손해액 등을 받을 수 있다


적용 대상

  1. 보유자를 알수 없는 자동차(뺑소니)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2. 의무보험(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미가입한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3. 도난(또는 무단운전) 자동차에 의한 사고피해로 자동차 보유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적용 제외 대상

  1. 의무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자동차로 인한 사고 피해자(UN군보유차, 미군보유차)
  2. 도로상 운행이 금지된 자동차로 인한 사고 피해자(골프장용 카트)
  3. 산재보험이나 국가배상법, 공무원연금범, 군인연금법 등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피해자
  4.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민·형사 합의금 등)
  5. 공동불법행위(연쇄추돌 사고 등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 사고로 어느 한쪽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책임보험)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사고 피해자


업무처리 보험사

  • 13개 대부분의 손해보험사(현대해상화재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LIG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AXA손해보험, MC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 더케이손해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들이 정보보장사럼 처리업무 진행



보상금 청구

  • 서류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발급)
  • 진단서
  • 치료비영수증
  • 보장사업청구서
  • 보상금청구
  • 수령권자 입증서류 등


지원대상 및 보상금액

  • 사망 최저 2000만원∼최고 1억원(2016. 4. 1 이전), 2000만원∼최고 1억원(2016. 4. 1 이후) 
  • 부상 최고 2000만원, 
  • 후유장애 최고 1억원


청구기한

  •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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