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12일 토요일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2020. 8. 5)에 따라 신설된 주요 조항들 위반에 대한 제재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서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행위: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

가명정보의 결합 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가명정보를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제공받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명정보 처리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되었음에도 즉시 해당 정보처리를 중지하지 않거나 지체없이 회수∙파기하지 않은 행위: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가명정보 처리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지 않은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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