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도9747 국가보안법위반(찬양 · 고무등) 등 (자) 상고기각 [외국계 이메일 압수 · 수색사건]
자료출처 : http://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5942&gubun=4&typ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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