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4일 월요일

원격지 압수수색 관련 법원 판례

외국계 이메일 압수 · 수색사건[대법원 2017. 11. 29.선고 중요판결] 

2017도9747 국가보안법위반(찬양 · 고무등) 등 (자) 상고기각 [외국계 이메일 압수 · 수색사건]

자료출처 : http://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5942&gubun=4&typ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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