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25일 토요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2.22~3.12

기획재정부에서 2.22자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22~3.21)를 하였습니다.
아래는 주요 내용입니다.

1.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제도 구체화

기존 환전영업자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와 이번에 새로이 도입되는 소액해외송금업자를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라는 범위에 포함시켜 규제하는 구체적인 체계를 명시
ㅇ 이들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에 대한 등록요건업무 범위업무수행 기준소비자 보호방안 등을 새로이 정비(안 제15조의2~제15조의4, 17조의217조의4)

소액해외송금업자에 대한 등록 및 감독 관련 내용 신설
ㅇ 기획재정부에 등록 필요
ㅇ 등록요건
자기자본 20억원 이상외환전산망보고구축전산설비 및 전산인력 구비, AML관리체계, 2년이상 외환경력자 최소 2명이상 확보 등.  
현행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대한 요건보다는 강화되고 외국환은행 보다는 약한 정도의 등록요건을 명시한 것으로 보임
ㅇ 등록요건 유지 의무평소 자기자본 70%이상 유지 의무
ㅇ 등록계좌 송금만 허용대면송금 불허
ㅇ 이행보증금최소 3억원 이상지정기관에 이행보증금을 예탁하도록 함일부금액은 보증보험으로로 갈음할 수 있음.
이행보증금예탁기관으로는 금융감독원을 예상
ㅇ 감독기관금융감독원 
   . 최초 등록만 기획재정부에 하면이후 감독검사제재 관련 실질적인 감독권한을 금융감독원에 부여
=> 핀테크업체들의 진입규제 완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외환감독당국에서는 진입규제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하여입법예고 과정에서 핀테크업체등에서 규제완화 의견 제시가 예상됨.

2. 외환 거래질서 확립

외환시장 거래질서 유지 의무를 신설(안 제20조의2)
ㅇ 건전한 외국환거래질서유지 행위 규정
ㅇ 위반 또는 위반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한국은행이 금융감독원에 공동검사 요구

/위안 직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조성자에 대한 외환건전성부담금 감면을 확대(안 제21조의4)
ㅇ 현행 시행령안에서는 2015사업년도에만 한정하였으나개정령에서는 2017, 2018사업연도의 경우에도 적용

3. 법 위반에 대한 제재 정비

등록취소업무정지 등의 행정제재를 경고로 갈음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등록취소 처분의 감경 근거를 명시(안 별표2)

법률상 과태료 상한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과태료를 조정(안 별표4)

4. 기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를 금융기관의 범위에서 삭제(안 제7조 제5)
외국환거래법에서 채권회수의무를 폐지하고 이를 safe guard로 발동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른 조문정비(안 제1112)

5. 기타

시행시기2017.7.18.
시행령에서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전문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하여금 평소에도 등록 요건을 유지하도록 의무적으로 규정함에 따라종전 시행령에 의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환전영업자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 중 시행일 현재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업체는 2017.12.31.까지 등록요건을 갖추도록 명시

감사합니다.

2017년 2월 20일 월요일

스튜어드십 코드의 공표 및 주요 내용

지난 2016. 12. 19.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로 잘 알려진"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의 최종안(이하"스튜어드십 코드")이 공표되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본적으로 한국 상장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국내외 기관투자자, 즉 자산소유자(연기금, 보험회사 등) 및 자산운용자(자산운용사 등)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일곱가지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수탁자 책임 정책의 제정·공개
2.      이해상충 방지정책의 제정·공개
3.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주기적 점검
4.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한 내부지침 마련
5.      의결권 정책의 제정·공개, 의결권 행사내역과 그 사유 공개
6.      의결권 행사, 수탁자 책임 이행활동의주기적 보고
7.      수탁자 책임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역량·전문성 확보

스튜어드십 코드는 강제성이 없고, 기관투자자가 위 원칙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참여·이행을 공표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에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회사 홈페이지에 스튜어드십 코드의 수용 및 이행에 참여한다는 뜻, 각 원칙과 안내지침의이행 현황, 각 원칙과 안내지침에서 공개하도록 한 사항,이행하지 않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와 대안,운용 대상 펀드의 유형별로 위 원칙의 이행 여부와 수준등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상세 내용 등을 공개해야합니다.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기본적으로 원칙을 준수하되 예외적으로 원칙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원칙을 준수할 수 없는 세부 사항에 관해서 미이행 사유 및 대안을 공개하여야합니다("comply or explain").

•        최근 진행 경과 및 향후 계획
스튜어드십 코드 공표 이후 국내 주요 연기금의 참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아직 스튜어드십 코드 채택을 공표한 기관투자자가 없는 가운데, 2017. 2. 13. 금융위원회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채택을 준비하고 있거나 검토중인 8개 금융 관련 기관 등(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등)과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예정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위 간담회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이 거래소의 구조개편, 공모펀드활성화와 함께 국내 주식시장이 박스권을 탈피하고 선진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한 3가지 제도적 기반이라는 점을강조하고,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기관투자자들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가 이루어지면 주식시장이 공정하게 작동되고 기업의 투명성도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에서는 2월부터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유관기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원활한 주주활동에 필요한 법령해석, 제도개선, 자료제공을 지원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에 따른 영향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기관투자자에게 부과되는 수탁자책임은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 가치 향상을 추구함으로써 고객과 수익자의 중장기적인 이익을 도모할 책임을 의미하며, 의결권 행사 이외에도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진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하여 경영사항을 점검하고, 주주제안과 소송 참여 등 보다 적극적인 형태의 주주 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들은 이에 따라 보다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므로, 상장회사의 입장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기관 등 향후 진행상황을 주시하고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점검함으로써 기관투자자들의 수탁자 책임 이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주주권 행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전자수입인지 소인처리 관련

먼저 과거 계약서나 주권에 첨부하던 우표형 수입인지가 최근에 전자수입인지로 대체 되었습니다.

인지세법 10조에 따르면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경우「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3조제2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인터넷사이트를 말한다)에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하였음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소인(消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7 4호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지세법과 조세범 처벌법 관련 조문은 아래 관련 법령 참고 바랍니다)

참고로소인 절차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 회원 가입한 후에 할 수 있으며회원가입과 소인 처리시에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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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인지세법 

10(소인) 제8조제1 본문에 따라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경우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3조제2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인터넷사이트를 말한다)에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하였음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소인(消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1.]

조세범 처벌법

17(명령사항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6.7., 2014.1.1., 2015.12.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사항을 위반한 자
「개별소비세법」 제25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1에 따른 납세보전을 위한 명령
「부가가치세법」 제74조제2에 따른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한 명령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5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제5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명령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8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8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명령
「주세법」 제40에 따른 주세보전명령
「주세법」 제44에 따른 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
2. 「주세법」을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한 기계 또는 용기를 사용한 자
3. 「주세법」에 따른 납세증명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주류정부의 면허 없이 제조한 주류 또는 면세한 주류를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한 자
4. 인지를 붙일 때 「인지세법」 제10에 따라 소인하지 아니한 자
5.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세법의 질문·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

Reentrancy Attack: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의 치명적인 취약점

블록체인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면서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보안 취약점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Reentrancy Attack(재진입 공격)은 매우 치명적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