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26일 화요일

글로벌 Law Firm 순위 (매출액 기준)

단위 : 달러, ( )안은 변호사 수
2016. 1월 현재

  1. 라탐 앤드 와킨스(미국계) 26억2000만 (2100명)
  2. DLA 파이퍼(미국계) 24억8050만 (3702명)
  3. 베이커 앤드 맥킨지(미국계) 24억3000만 (4363명)
  4. 스캐든 압스(미국계) 23억1500만 (1654명)
  5. 클리퍼드 챈스(영국계) 22억2550만 (2495명)
  6. 커크랜드 앤드 엘리스(미국계) 21억5000만 (1576명)
  7. 앤런 앤드 오버리(영국계) 21억1200만 (2172명)
  8. 링클레이터스(영국계) 20억8800만 (2252명)
  9. 프레시필즈 브룩하우스 데링어(영국계) 20억5250만 (2035명)
  10. 존스 데이(미국계) 18억5000만 (2510명)


자료 : 아메리칸 로이어

최근 3개월간 먹은 약을 확인하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www.hira.or.kr)
"내가 먹는약! 한눈에" 서비스

이 서비스는 '의약품안심서비스(DUR)'로 수집된 의약품 복용 이력을 활용해 약 복용자에게 최근 3개원간 먹은 약의 의약품명과 성분명, 효능/효과, 복용법, 조제일자 등을 알려준다.

개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복용 내역을 볼 수 있고, 요양기관은 환자가 '개인정보 열람 사전 동의'를 신청한 경우에만 열람 가능하다.

2016년 1월 19일 화요일

2016년 1월 12일 화요일

규제 빗장 풀리자 핀테크기업 ‘외화송금’ 시장 봇물

이르면 내달부터 은행만 가능했던 해외송금 규제 빗장이 풀리면서 핀테크 기업의 치열한 각축이 예상된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메신저 등 다양한 외화 송금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외화송금 핀테크 기업들이 상반기 내 서미스 시작을 위해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2월 외국한거래법 시행령 및 거래규정 개정으로 은행만 가능했던 외화 송금이 핀테크업체, 보험·증권사, 외국계 기업도 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 시행될 예정이다. 한도는 1인당 연간 2만달러다.

……

이하 기사 원문 참조 : http://m.etnews.com/20160111000345

2016년 금융보안 핫이슈 블록체인 기술 뭐길래?

올해 블록체인 활용한 금융서비스 본격 등장 예상
분산성·보안성·무결성이 가장 큰 특징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금융과 ICT 부문간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가 급격히 진전되면서 국내에서도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와 핀테크 산업 육성 등 금융 IT보안 환경이 혁신적으로 변화했다. 이에 2016년에는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이하 기사 원문 참조  : http://m.boannews.com/html/detail.html?idx=49165&kind=3


▲ 블록체인 작동 프로세스(출처: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 금융분야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분야(출처:금융보안원)



▲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출처: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16년 1월 3일 일요일

2016년 인사ㆍ노무 관련 법령 주요 개정사항

2016년도에 새로 시행되거나 시행이 확대되는 인사노무 관련 주요 법령 내용

 

I.       6개월 미만 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제 배제조항(근로기준법  35  3위헌 판결

 

§  헌법재판소는 2015 12 23일 전원 일치의견으로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가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월급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침해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어 위헌이라는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위 위헌결정이 있은 2015 12월 23일부터는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절차가 적용됩니다.

II.     신규 시행

 

1.      60 이상 정년 법제화 시행(고용상 연령차별금지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19)

 

§  급격한 고령사회로의 변화연금수급 연령의 연장 등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따라 2013. 5. 22.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근로자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법제화된 바 있습니다.

§  위 규정은 2016. 1. 1. 부터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을 대상으로 적용되며2017. 1. 1부터는 상시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또는 사업장에도 확대 시행됩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확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3)

 

§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상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가운데그 동안은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제한적으로만 중간정산을 허용하여 근로자들이 임금피크로 인해 감소된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어 불이익을입을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  이에 2015. 12. 15. 부터는 '사용자가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또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 1시간 또는 1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그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3.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에대한 제재 강화(영유아보육법 44조의2,44조의3)

 

§  하나의 사업장에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이 고용되어 있으면사용자는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들의 보육을지원하여야 합니다.

§  그 동안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미이행사업장을 공개하는 정도의 조치에 머물렀지만, 2016. 1. 1. 부터는 위반시 이행명령 및 1억원 이하의 이행강제금(1년에 2매회 1억원 범위 내)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III.    기존 시행 확대 또는 변경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확대 시행

 

§  2015. 1. 1. 부터 시행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시험에불합격한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청구하면 구인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하며구인자는 구직자의 반환청구에 대비하여 일정 기간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하고(11). 이를 위반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 및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17조 제2).

§  현재 위 법률은 2015년 현재 상시 300명 이상 및 공공기관의 경우에 적용되고 있으나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경우 2016. 1. 1. 부터③ 상시3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경우 2017. 1. 1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2.      임신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근로기준법74 7)

 

§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이와 같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위 내용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공포일인 2014. 9. 25. 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5. 3. 25. 부터 시행되어왔는데2016. 9. 25부터는 상시 300명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3.      건강보험료율 인상(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44)

 

§  직장 건강보험료가 2015 6.07%에서2016년부터는 6.12%로 평균 0.9% 인상되어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자 보수월액의 3.06%를 각자 부담하게 됩니다.

4.      최저임금액 인상(최저임금법 10 1 / 고용노동부고시 2015-39)

 

§  2016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6,030원으로서, 2015년 최저임금인 시급 5,580원에 비해 450(8.1%)이 인상됩니다.


2016년 1월 2일 토요일

주민등록번호의 탄생 배경과 뒤 일곱자리 숫자의 의미

1962년 6월  주민등록법 제정
1968년 1월  김신조 등 북한 무장공비 31명이 청와대 습격
1968년 11월  전 국문에 12자리 주민등록번호 부여
1970년 2월  주민등록증 발급 의무화
1975년 11월  현재의 13자로 주민등록번호 탄생

첫 번째 자리=성별. 
1800년대 태어난 남자는 0번, 여자는 9번, 1900년대 태어난 남녀는 1,2번, 2000년대 남녀는 3,4번.
1900년대 외국인 남녀는 5,6번, 2000년대 외국인 남녀는 7,8번.

두 번째~다섯 번째 자리=최초 주민등록번호 발급기간 고유번호.

여섯 번째 자리=신고 순위.  신고 당일 같은 지역의 같은 성(姓)을 쓰는 사람들 중 몇 번째로 신고 됐는지를 표시한다. 

일곱 번째 자리=오류 수정 번호. 위조됐거나 잘못 기재된 번호인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12자리 수를 특정한 계산식에 대입해 산출된다.

Reentrancy Attack: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의 치명적인 취약점

블록체인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면서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보안 취약점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Reentrancy Attack(재진입 공격)은 매우 치명적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