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27일 월요일

대법 "디지털증거 추출, 영장 혐의만 해야"…첫 기준 제시

복제 시 당사자 전 과정 참여 보장해야…절차 어기면 모두 위법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SNS/r.aspx?c=AKR20150725045300004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컴퓨터 하드디스크처럼 여러 정보가 섞인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한한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모씨의 디지털 증거를 압수수색한 수원지검의 절차가 위법했으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은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더라도 영장 범죄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추출해야 하고, 현장에서 모두 추출하는 게 어려워 저장매체를 수사기관에서 복제하면 당사자나 변호인이 모든 과정에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해당 압수수색은 위법한 것으로 전부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또 디지털 정보 수색 과정에서 영장에 적히지 않은 다른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정보가 발견됐다면 그 자리에서 즉시 수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다시 영장을 발부받아야만 한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2011년 4월 이씨의 배임혐의와 관련한 영장을 발부받아 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검사는 이씨의 동의를 받아 디지털 저장매체를 반출한 뒤 대검찰청 디지털 포렌식센터에 인계해 저장된 파일을 복제했고, 이씨는 복제 과정을 일부만 지켜보다 자리를 떴다.
담당 검사는 이후 대검에서 복제한 파일을 다시 자신의 외장 하드에 복제한 뒤 파일을 수색했고, 기존에 영장에 적시된 범죄에 대한 정보는 물론 영장에 적히지 않은 다른 혐의와 관련된 정보도 함께 출력했다.
이 과정에서 참여를 보장받지 못한 이씨는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고, 수원지법이 이를 받아들여 이씨에 대한 압수수색 전부를 취소하라고 결정하자 이번에는 검찰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항고를 냈다.
대법원은 복제가 쉬운 전자정보의 복제본이 외부로 반출되면 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가 수사기관에 의해 다른 범죄의 수사단서나 증거로 위법하게 사용돼 당사자의 법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외부반출이나 복제방식의 압수수색은 지극히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복제한 저장매체를 수색할 때도 현장 압수수색과 마찬가지로 영장 혐의와 관련된 부분만 한정해 자료를 추출해야 한다고 제한했다.
이어 이씨 사건은 저장매체를 대검에서 복제한 것까지는 적법했지만, 이후 검사가 재복제 하고 수색하면서 이씨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위법성을 고려할 때 압수수색을 모두 취소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창석·박상옥 대법관은 일부 절차가 위법했더라도 영장에 적힌 범죄혐의와 관련된 압수수색까지 모두 취소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당사자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조치가 위법했어도, 영장에 적힌 정보는 피의자나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어서 이 부분까지 모두 위법하다고 볼수 없다는 취지다.
권순일 대법관은 대검에서 복제한 부분은 적법한 절차를 따랐으므로 이후 절차가 위법했다고 소급해 모두 취소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대법관 13명 전원은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다가 영장 정보와 관계없는 다른 범죄와 관련된 정보가 발견됐다면 즉시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별도 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냈다.
eshiny@yna.co.kr

2015년 7월 26일 일요일

감시 기술 사고팔아도 이를 막는 암호 기술 거래는 통제 '권력의 두얼굴'

http://www.hankookilbo.com/m/v/84f4747b4f2c41caaccbc4f4a3651b6e

도·감청 기술 거래 국제시장 형성, 美·英·佛·獨 회사 성업
시리아 정권 등 독재 정권이 VIP
10년간 국내 패킷 감청 설비 9배↑, 국정원 해킹사건 빙산 일각일 수도

2015년 7월 20일 월요일

이탈리아 해킹 스파이웨어(RCS) 개발업체 유출자료


<유출 자료 전체>

ht.transparencytoolkit.org

hacked.thecthulhu.com/HT

njsq2jeyc527mol7.onion.city

hacking.technology/Hacked%20Team

kat.cr/usearch/Hacking%20Team%20Archive%20Part

<유출 이메일>

wikileaks.org/hackingteam/emails 

2015년 7월 9일 목요일

[해외뉴스] 비트코인이 법 집행에 좋은 이유

Why Bitcoin Is Good for Law Enforcement 

https://privacyassociation.org/news/a/why-bitcoin-is-good-for-law-enforcement/

2015년 7월 2일 목요일

기업마당 분야별 지원사업 정보

기업마당(www.1357.go.kr)에서 분야별 지원사업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1. (금융세제) 임치기술 활용 지원사업
  - (모바일) http://goo.gl/8AmM1f
2. (R&D) 중소기업 공동연구실 지원사업
  - (모바일) http://goo.gl/Tc7Sl7
3. (인력)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 (모바일) http://goo.gl/MhYyPO
4. (창업벤처) 글로벌 청년창업 멘토링사업 멘토기업 모집
  - (모바일) http://goo.gl/v5Qrla
5. (판로수출) 해외권리화(해외 특허ㆍ상표ㆍ디자인 권리화 비용) 지원사업
  - (모바일) http://goo.gl/xBvRX0
6. (소상공인) 소공인 맞춤형 성장 주관기관 모집
  - (모바일) http://goo.gl/8sBc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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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jQuery 라이브러리에서 CVE-2019-11358 취약점 패치 여부 확인 방법

현재 홈페이지에서 사용 중인 jQuery 라이브러리가 CVE-2019-11358 취약점 패치를 적용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jQuery 버전 확인 홈페이지 소스 코드를 확인하여 jQuery 라이브러리 버전을 직접 확인합니다. 웹 ...